지역정당 모판 만들기 프로젝트 1 / 3

제안 소개

1. 왜 하나요?


자유주의 국가에서 지역정당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OECD국가 중에 대한민국과 튀르키에 정도 밖에는 없습니다. 박정희의 5·16쿠데타가 일어나기 전만 해도 누구나 자유롭게 정당을 설립할 수 있었지만,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치활동정화법을 만들고, 정당법도 개정해 서울에 중앙당 사무소를 두고 5개 광역시도에서 각1천명씩 모두 5천명의 당원이 있어야 정당을 설립할 수 있도록 장벽을 높아 쌓아버렸지요. 전세계에서 이렇게 정당설립의 자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특히 세계민주주의 지수가 20위 안팎을 기록하는 나라에서


현재의 정당법이 정치결사의 헌법적 자유를 막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 번째 위헌소송에 나섰습니다. 20년 전에 있었던 1번째 위헌소송에서는 9:0으로 패소했지만, 지난 23년도에 있었던 2번째 위헌소송에서 위헌5, 합헌4로 1표 차이로 아쉽게 위헌판결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3번째 위헌소송에서는 변화된 사회인식, 지역소멸의 현실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라 보며 응원을 부탁합니다.


한국사회 226개 기초지역중에 소멸위험 지역은 79곳(34.3%), 소멸고위험 지역은 73곳(31.7%)으로 모두 66%에 달합니다. 소멸고위험 지역은 인구 유입 및 재상산이 어려워 소멸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으로, 대부분의 우리 농촌지역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지역소멸이 높아진 것은 지역중심, 주민주도의 정치가 활성화되지 않은 탓이 큽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정당은 서울에 중앙당 사무실을 두고, 중앙중심의 여의도 정치만을 하고 있기에 지역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습니다.


지역이 활성화되려면 지역중심의 주민정치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의도 정당들은 지역과 주민들에게 권한을 줄 생각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시민들이, 주민들이 요구하고 나서지 않으면 제대로 된 지역정치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2. 어떻게 하나요?


1) 지역정당 온라인플랫폼을 함께 만들 예정입니다. 지난 몇 년간 지역정당의 필요와 요구를 이야기하는 많은 분들은 만났지만,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활동을 나눌 공간이 없었습니다. 지역에서는 자신들의 지역정당을 만들고 싶어하는 많은 분들이 있기에 각자의 시/군/구에서 지역정당의 씨를 뿌릴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예정입니다.


2) 현재 정당법에 대한 3번째 위헌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위헌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많이 필요합니다. 공익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변호인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3) 지역정당의 씨앗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이미 4개 지역에서 지역정당 실험을 하고 있고, 마당이 만들어지면 씨앗을 뿌릴 분들이 많이 등장하리라 봅니다. 지역의 인재를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3. 함께 하는 활동

1) 지역정당학교, 워크숍 등에 우선 초대

2) 지역정당 정보 및 뉴스레터 발송


4. 후원자 리워드

1) 500,000원 : 지역정당단행본2종(5부)+지역정당 플랫폼 내에 해당 지역의 운영권 제공 (5인이상 모임을 만들어 공동출자 권유) + 뉴스레터 1년이용권

2) 100,000원 : 지역정당 단행본2권 + 뉴스레터 1년이용권

3) 10,000원 : 뉴스레터 1년이용권

상세 이미지 2장

목표 및 사용 계획

  • 목표5,000,000P
  • 기간2026.11.20 ~ 2026.12.31
1) 지역정당플랫폼 개발 (버젼1.0) : 3,000,000p 2) 지역정당 위헌소송 : 1,000,000p 3) 지역정당 씨앗발굴 및 네트워크 (강사,법률지원) : 1,000,000p

기대 효과

지역정당이 단순히 헌법/정치학자들의 논문에만 있는것이 아닌, 작금의 답답한 정치를 시원하게 뚫어버릴 도구로 우리 앞에 옵니다. 헌법소원 심리에 위헌판정을 받을 명분을 쌓고, 실제 지역정당을 고민하는 지역끼리 만나 사례를 나누고 발칙한 상상력과 유연성으로 연대하여 기성정당이 만들지 못한 지역의 자기주체성을 만들어갑니다.

함께하는 활동

1) 지역정당학교, 워크숍 등에 우선 초대 2) 지역정당 정보 및 뉴스레터 발송

후원자 리워드

1) 500,000 : 지역정당단행본2종(5부)+지역정당 플랫폼 내에 해당 지역의 운영권 제공 (5인이상 모임을 만들어 공동출자 권유) + 뉴스레터 1년이용권 2) 100,000 : 지역정당 단행본2권 + 뉴스레터 1년이용권 3) 10,000 : 뉴스레터 1년이용권

목표 5,000,0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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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당 모판 만들기 프로젝트

기존 정치문법에서 벗어나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풀어갈 발칙한 상상이 시작됩니다. 그 싹이 제대로 클 수 있는 있게 제대로 된 모판을 만듭니다.

자치·분권 · 전국 · 용 용가리
포인트 쏘기
기간 2026.11.20 ~ 2026.12.31 D-40
목표 포인트 5,000,000P
쏜 사람 조회 7 0명
목표에 못 미쳐도 적립해 기획사업과 연결합니다 운영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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